이시바 시게루 일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고물가 대책과 대미 상호관세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0일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27∼29일 실시) 결과를 보면, 다음달 20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지난달 같은 조사보다 2% 낮아진 수치다. 직전 참의원 선거를 앞둔 2022년 6월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45%였던 것과 견주면 절반 수준으로 꺾인 수치다.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전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11%로 뒤를 이었다. 국민민주당은 이전 조사보다 5%포인트가 하락한 9%로 집계됐고, 공명당·참정당·공산당·일본유신회가 나란히 5%를 차지했다. 아직 투표할 정당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3%나 됐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2%로 전달(31%)과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3%포인트 떨어진 53%였다.집권 여당과 자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은 데는 민생 대책에 실패한 영향이 크다.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평가한다’는 응답이 17%에 불과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75%에 이르렀다. 자민당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민 1인당 2만엔(19만원) 지급’을 참의원 선거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이 대책에 대해서도 ‘평가한다’는 반응이 28%에 그쳤다. 핵심 쟁점의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처에도 29%만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그나마 최근 급등했던 쌀값과 관련해서는 ‘평가한다’(45%)와 ‘평가하지 않는다’(48%)가 팽팽하게 맞섰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내놓은 ‘반값 비축미 무제한 방출’ 방안이 일부 효과를 내면서 78%에 이르던 부정적 반응이 30%포인트나 긍정적으로 바뀌었다.집권 자민당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9일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안정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승패 기준으로 참의원 과반 의석(125석) 유지를 내세웠다. 6년 임2025년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35차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나토의 국방 역량 강화 차원에서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원칙을 재설정하는 문제였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나토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부터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에 첨예한 논쟁의 핵심이었다.헤이그 정상회담의 특징과 주요 내용나토 정상들이 합의하여 채택한 정상 선언문을 통해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정상 선언문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정상 선언문(2022년 마드리드, 2023년 빌뉴스, 2024년 워싱턴 정상회담)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첫 번째 특이점은 이번에 채택한 정상 선언문 자체가 매우 짧고, 다루고 있는 내용도 회원국의 조약 제5조 준수 의무 확인과 나토의 새로운 방위비 분담 원칙,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나토+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방위 산업 협력 증진이라는 딱 3가지 주제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담 진행 당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스라엘·이란 전쟁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도 언급이 없었다.두 번째 특이점은 2019년 런던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선언문에 공식 언급되어 온 중국 문제가 이번에는 빠졌다는 점이다. 마드리드 정상회담부터 중국에 대한 나토의 인식은 체제 도전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 조력자 그리고 안보 위협자,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해 왔다.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지침'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기준 위협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상 선언문에 중국에 대한 나토의 언급이 없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둘째,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인 새로운 방위비 분담 원칙을 정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 선언문에 방위비 분담 원칙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즉, 러시아가 유럽 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장기적 위협과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직면하여, 북대서양조약 제3조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핵심 국방 요건과 국방 및 안보 관련 지출에 GDP의 5%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투자는 억제와 방어, 위기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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