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법안 후폭풍 이어져 > 공지사항

與 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법안 후폭풍 이어져 與 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법안 후폭풍 이어져“시대에 안 맞아…쿠팡∙배달의 민족 특혜법 될 것”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또는 민주당 지도부가 힘을 싣고 있는 법안이 아님에도,‘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인식이 강해 반발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같은 당 강준현∙김현∙박해철∙박홍근∙박희승∙서영교∙이기헌∙주철현∙채현일 의원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유통과 상생, 근로자 건강권 보호 차원”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월 2회 지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77개(44.5%)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임위 회의에서“대형마트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이 상생을 위해 평일 전환에 협의한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온라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통산업이변화하고 있어(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더 이상 유의미한 규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감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농업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 보고서 중 일부 내용. 보고서 與 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법안 후폭풍 이어져“시대에 안 맞아…쿠팡∙배달의 민족 특혜법 될 것”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또는 민주당 지도부가 힘을 싣고 있는 법안이 아님에도,‘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인식이 강해 반발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같은 당 강준현∙김현∙박해철∙박홍근∙박희승∙서영교∙이기헌∙주철현∙채현일 의원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유통과 상생, 근로자 건강권 보호 차원”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월 2회 지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77개(44.5%)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임위 회의에서“대형마트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이 상생을 위해 평일 전환에 협의한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온라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통산업이변화하고 있어(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더 이상 유의미한 규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감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농업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與 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법안 후폭풍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