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추가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제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라는 첫번째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법원과 경찰의 판단에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치에 나섰다.법원, '金 구속' 특검 요청 들어줄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에는 김형수 내란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9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 개시를 선언하고, 첫 조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특검으로서는 증거인멸 및 회유 등 수사 방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이번 재구속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특검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지 이목이 쏠린다.특검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재구속에 실패할 경우, 초기 동력을 잃고 수사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도매시장 유통 20년 새 78→ 52%대형 유통업체 직매입 등 나서며산지 직거래는 7.2→ 30.5% 확대온라인 도매·전자송품장 첫 도입빅데이터 기반 시설 현대화 진행스마트 유통 기지로의 도약 ‘도전’정부, 유통 비용 절감 등 개선 추진“투명성·도매법인 책임 강화해야”“맞벌이라 평일엔 과일 사러 시장이나 마트에 갈 시간이 없어요. 주말엔 쉬어야죠.” (중견기업 15년 차 차장 A(43)씨)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기점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사 먹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신선도가 중요한 과일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다음날 새벽 현관에 도착하는 편의성 때문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소규모 포장 식품 수요가 늘어난 것과도 맞물려 비대면 쇼핑이 ‘뉴노멀’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40년간 농산물 유통의 중심을 지켜 온 공영 도매시장이 ‘산지 직거래’를 앞세운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서울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첫 성과로 지난해 12월 개장한 ‘채소2동’에서 농산물이 트럭으로 옮겨지고 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제공 22일 가락시장을 거쳐 대형 마트에 공급된 수박의 모습. 홍윤기 기자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과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2003년 78%에서 2022년 52%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산지 직거래는 같은 기간 7.2%에서 30.5%로 대폭 확대됐다. 최근 20년 새 ‘농민(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재래시장·마트’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유통 과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도매시장의 지배력이 약화한 것이다.도매시장 입지가 축소된 것은 이커머스 업체나 대형마트가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매입·계약 재배·밭떼기 거래 방식으로 농산물 공급에 나서면서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한 비율도 2003년 10.4%에서 2021년 39.6%로 확대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 직거래 비중은 2022년 평균 80%를 넘어섰다.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서 공영 도매시장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2023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