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갈 길 멀어…이동·접 > 공지사항

서미화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갈 길 멀어…이동·접근권 보장해야”식당과 숙박시설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보조견을 동반한 청각장애인이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5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부산 4건 ▲충남 4건 ▲서울 3건 ▲경기 2건 ▲강원·대구·대전·인천·전남 각각 1건 등 총 18건으로 나타났다.사진=픽사베이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장애인 보조견 6건 ▲뇌전증 장애인 보조견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출입이 거부된 장소는 ▲식품접객업소 13건 ▲숙박시설 3건 ▲대형마트 1건 ▲대중교통 1건 등이었다.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동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동반자”라며 “법률에 명시된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더 철저한 관리·감독과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서미화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갈 길 멀어…이동·접근권 보장해야”식당과 숙박시설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보조견을 동반한 청각장애인이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5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부산 4건 ▲충남 4건 ▲서울 3건 ▲경기 2건 ▲강원·대구·대전·인천·전남 각각 1건 등 총 18건으로 나타났다.사진=픽사베이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장애인 보조견 6건 ▲뇌전증 장애인 보조견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출입이 거부된 장소는 ▲식품접객업소 13건 ▲숙박시설 3건 ▲대형마트 1건 ▲대중교통 1건 등이었다.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동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동반자”라며 “법률에 명시된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더 철저한 관리·감독과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