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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그래픽=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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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 25-07-02 05:48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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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그래픽=이진영올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네이버와 토스 등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이처럼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35개 정부 기관의 제도와 법규 160건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전용 웹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그래픽=이진영 금융·세제▲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달부터 개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DSR은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대출자 소득의 일정 부분에 미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빚에 너무 허덕이지 않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라는 취지다. 만약 변동 금리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향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금리 상승분까지 고려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을 DSR 규제 때보다 더 줄여 놓는 것이 스트레스 DSR 제도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30년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1000만원가량 줄어든다.▲예금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예금 보호 한도 금액이 9월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시중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했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수영장, 체력 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 비용도 포함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그래픽=이진영올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네이버와 토스 등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이처럼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35개 정부 기관의 제도와 법규 160건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전용 웹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그래픽=이진영 금융·세제▲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달부터 개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DSR은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대출자 소득의 일정 부분에 미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빚에 너무 허덕이지 않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라는 취지다. 만약 변동 금리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향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금리 상승분까지 고려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을 DSR 규제 때보다 더 줄여 놓는 것이 스트레스 DSR 제도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30년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1000만원가량 줄어든다.▲예금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예금 보호 한도 금액이 9월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시중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했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수영장, 체력 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 비용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계산한다.교육·보육▲양육비 선(先)지급제 도입=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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