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지난해 불거진 ‘의정갈등’이 초래한 의료 공백과 혼란으로 어느덧 잊히다시피 한 2021년 ‘9·2 노정합의’(이하 노정합의)가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실행 동력을 크게 얻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맺은 노정합의의 적지 않은 부분을 대선 때 이미 대선 공약으로 수용한 상태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노정합의의 핵심 내용이어서 합의 이행은 곧 국민 건강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언제 어떻게 이행 절차를 밟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중단된 합의 이행 재개를 위한 첫 시험대는 이행협의체의 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30일 보건의료노조와 소셜코리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토론회’가 조대엽 고려대 명예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노정합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참석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노정합의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비교 분석한 뒤 둘 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쪽 모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토론자인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 지난 대선 공약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등 “노정합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 공약 발표 나흘 전에 당 차원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어 “노정합의 정신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노정협의 모델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협약에서 노정합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6개월 앞 31개 시·군 발생량 중 18.4% 해당 소각장 설치, 주민 반발에 부딪혀 대체 처리 수단 없어 의존도 높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반 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경인일보DB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대체 처리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다수 물량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민간에 소각을 맡긴 생활폐기물만 7만6천t에 달했으며, 재활용까지 포함한 민간 위탁 처리량은 40만t 가까이 집계됐다. 40만t은 도 전체에서 두 달가량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공이 책임져야 할 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수익성과 시장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민간에 넘긴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반 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서 크레인으로 생활 쓰레기 소각을 위해 준비 작업하는 모습. 2025.7.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216만3천여t 중 18.4%에 해당하는 39만8천822t이 민간 위탁 소각(7만6천220t)과 민간 위탁 재활용(32만2천602t)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매립량도 여전히 21만1천657t에 달해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민간 처리에 맡긴 지자체는 김포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