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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07-02 13:02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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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초안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에 착수했다.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기획재정부 개편안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인 소속 부처와 역할, 권한은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중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공약이 분명한 방향에 대해서는 수정할 생각은 없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TF는 우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신설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공약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수청을 총괄할 정부 부처와 수사 범위를 조율할 기관을 두고 추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기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독립 기관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더해 3개 수사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상호 조율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행안부가 경찰과 중수청을 지휘하게 돼 수사권을 독점하고, 불가분의 관계인 수사와 기소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책과 예산·세제 기능을 총괄해 '공룡 부처'로 불린 기획재정부 분리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 기 [앵커]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예고한 내란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김건희 특검팀과 순직 해병 사건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습니다.두 사람 모두 계엄 관련 연루 의혹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말 없이 특검 사무실이 있는 고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해 왔습니다.당시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 작성 논란을 우려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때문에 특검팀은 한 총리가 불법 계엄을 뒤늦게 은폐하려고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또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2차 출석에 응하기로 한 만큼,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준비기간 20일을 마친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사건' 특검도 오늘 오전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민중기/'김건희 의혹' 특별검사 :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16건을 중심으로 9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팀은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다만, 특검 모두 국회 보고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씩 두 번 활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순직해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첫 번째 피의자로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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