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옷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 > 공지사항

가짜 옷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입니다.""네, 신고 좀 하려고요?""현재 계신 곳의 위치와 무슨 신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의류 판매장에서 외국 브랜드 가짜 옷을 팔고 있어서요. 여기는 서울 송파구 OOOOO입니다.""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면 되겠습니까?""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출동이다. 쉽지 않은 신고다. 가짜 옷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코드 2 신고, 의류 판매장에서 가짜 제품을 팔고 있다.""순찰차 0호. 현 시간 신고지로 0호 출발합니다." ▲ 경찰이 타고 있는 경찰차ⓒ 연합=OGQ과거에는 이런 신고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상품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외국 유명 상표(브랜드)를 비롯해 국내 상표에 대해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별도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이다.출동하면서 후배 경찰관에게 물었다."OO씨, 근무하면서 상표법 위반 단속한 적 있어요?""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단속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갖춰야 하는 수사 서류들도 많고 물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맞아요. 매장에 있는 가짜 옷들을 모두 파악하고 전체 압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류대로 다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수량이 많을 때는 하나라도 분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파악하죠?""아마도 신고한 사람이 가게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상표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나온 직원일 겁니다. 그 직원이 짝퉁을 정확하게 분별해 줄 겁니다.""전혀 몰랐습니다.""오늘은 왠지 이번 신고 하나 처리하는데 오후 시간을 다 보낼 듯하네요."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는 사이 순찰차는 현장에 도착했다. 순찰차가 도착하자 바로 앞으로 남성 3명이 다가왔다. 신고한 사람들이었다. 역시나 골프의류 외국 브랜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위임받은 업체의 관계자들이었다. 먼저 신고자들의 신분과 위임 관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매장 안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를 맞아 주가짜 옷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입니다.""네, 신고 좀 하려고요?""현재 계신 곳의 위치와 무슨 신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의류 판매장에서 외국 브랜드 가짜 옷을 팔고 있어서요. 여기는 서울 송파구 OOOOO입니다.""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면 되겠습니까?""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출동이다. 쉽지 않은 신고다. 가짜 옷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코드 2 신고, 의류 판매장에서 가짜 제품을 팔고 있다.""순찰차 0호. 현 시간 신고지로 0호 출발합니다." ▲ 경찰이 타고 있는 경찰차ⓒ 연합=OGQ과거에는 이런 신고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상품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외국 유명 상표(브랜드)를 비롯해 국내 상표에 대해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별도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이다.출동하면서 후배 경찰관에게 물었다."OO씨, 근무하면서 상표법 위반 단속한 적 있어요?""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단속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갖춰야 하는 수사 서류들도 많고 물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맞아요. 매장에 있는 가짜 옷들을 모두 파악하고 전체 압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류대로 다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수량이 많을 때는 하나라도 분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파악하죠?""아마도 신고한 사람이 가게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상표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나온 직원일 겁니다. 그 직원이 짝퉁을 정확하게 분별해 줄 겁니다.""전혀 몰랐습니다.""오늘은 왠지 이번 신고 하나 처리하는데 오후 시간을 다 보낼 듯하네요."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는 사이 순찰차는 현장에 도착했다. 순찰차가 도착하자 바로 앞으로 남성 3명이 다가왔다. 신고한 사람들이었다. 역시나 골프의류 외국 브랜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위임받은 업체의 관계자들이었다. 먼저 신고자들의 신분과 위임 관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매장 안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20여 평의 매장 안에는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