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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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지난 2일, 카이스트에서 대전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 특별한 강연이 열렸다. 환경재단이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 '법륜스님 초청 환경 강연' 이 대전에서 개최되어,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40여 명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강연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지금의 소비 중심 문명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와, 이를 멈추고 전환할 실천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이었다."많이 소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신화는 무너져야"법륜스님은 서두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많이 쓰는 것이 풍요'라는 환상 속에 살았다. 하지만 그 소비는 쓰레기와 탄소를 낳고, 결국 우리 삶의 기반인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그는"대량소비는 대량폐기를 낳고, 이는 다시 대량생산과 자원 고갈로 이어진다"며, 인간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자연의 순환을 파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한 기후위기는 단지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현재진행형인 생존의 위기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도 사라진다강연에서 인상 깊었던 대목 중 하나는 '꿀벌'의 사례였다. 법륜스님은 "요즘 꿀벌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생태계 이상 신호가 아니다. 전 세계 식량 작물의 약 70%는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대 산업농업과 기후변화가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간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생태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균열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했다. ▲ 강연중인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이제는 소비를 줄이고 멈추는 운동이 필요하다"스님은 또 "이제는 '덜 쓰고, 덜 소비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곧 실천 가능한 생태운동이자,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소 건설업체의 유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3월 17일까지 선고한 판결 37건 중 33건(89.2%)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무죄는 4건(10.8%)에 그쳤다.유죄 선고 중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사건은 벌금이 500만 원에서 20억 원까지 다양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등이었다.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다. 중견기업 5건(13.5%), 대기업 3건(81%) 등의 순이었다.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 건설업이 53.6%(15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사건 비율은 45.5%에 육박했다.보고서를 작성한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중소 건설사의 사건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다수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도급구조로 인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이 힘들기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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