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외교 데뷔전서 한미 정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이재명, 첫 외교 데뷔전서 한미 정 이재명, 첫 외교 데뷔전서 한미 정상회담 ‘불발’줄라이패키지 보름여 남아…실질적 성과 시급중동 전쟁과 방위비 인상에 원샷 협상 가능성도나토 회의 첫 만남 예상…“방미·방한 약속 잡아야”[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가 풀어야 할 외교 분야 과제가 쌓여가는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관세 협상 기한으로 정한 줄라이 패키지(7월 협상 타결)가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국방비 2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가 외교무대에서 해결할 ‘1호 과제’로 꼽힌다. 양 정상 첫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양국 정산 간 첫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FP)대미협상단 방미…실질적인 협상안 이끌어내야 22일 정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대미협상 전담 태크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이후 이뤄지는 첫 장관급 회담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3차 기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협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가 통상 협의 시한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앞선 1·2차 기술 협의와 같이 실무적 대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당장 미국발(發) 관세 충격 여파를 고스란히 받게 될 현 정부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5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20%, 자동차 수출액은 27% 급감해 6월에도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선 정부에선 미국 측과 통상 협의 과정에서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미 가스관 사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무역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분쟁으로 불이재명, 첫 외교 데뷔전서 한미 정상회담 ‘불발’줄라이패키지 보름여 남아…실질적 성과 시급중동 전쟁과 방위비 인상에 원샷 협상 가능성도나토 회의 첫 만남 예상…“방미·방한 약속 잡아야”[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가 풀어야 할 외교 분야 과제가 쌓여가는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관세 협상 기한으로 정한 줄라이 패키지(7월 협상 타결)가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국방비 2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가 외교무대에서 해결할 ‘1호 과제’로 꼽힌다. 양 정상 첫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양국 정산 간 첫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FP)대미협상단 방미…실질적인 협상안 이끌어내야 22일 정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대미협상 전담 태크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이후 이뤄지는 첫 장관급 회담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3차 기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협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가 통상 협의 시한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앞선 1·2차 기술 협의와 같이 실무적 대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당장 미국발(發) 관세 충격 여파를 고스란히 받게 될 현 정부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5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20%, 자동차 수출액은 27% 급감해 6월에도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선 정부에선 미국 측과 통상 협의 과정에서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미 가스관 사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무역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한미 방위비 인상과 같은 비통상 이슈도 ‘원샷’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번 3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을 우선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 이재명, 첫 외교 데뷔전서 한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