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은행 대환만 한도 유지소비자 이자 부담 덜어주는銀 대환 대출 취지 무색해져더 좋은 상품 있어도 못 옮겨일괄규제에 선택권 제한 지적세부 적용 기준 놓고도 혼선6월 가계대출 6.5조 늘어나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타행 대환이 사실상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금융사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대환대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제한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6·27 규제 시행 이후 차주의 기존 주담대가 1억원을 초과하면 타행 대환이 불가능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변경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실행되는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통상 대환대출은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뒤부터 가능하다.은행권에 따르면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수도권 차주는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주담대가 1억원 이상이면 타행으로 갈아타기 어려워진 셈이다. 또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된다. 30년 이상의 만기를 갖고 있던 차주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2020년 초 저금리 시기에 혼합형(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받은 차주다.한국은행에 따르면 5년 전인 2020년 7월 기준 주담대 평균 금리는 2.45%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4~5%로 높아졌다. 당장 금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옮길 수 없게 된 셈이다.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의 대환대출 금리(6개월 변동형) 하단은 3.96~4.52%로 천차만별이다. 상반기 가계대출 규모가 컸던 NH농협은행에선 지난달 24일 이후 대환대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이에 실수요자같은 은행 대환만 한도 유지소비자 이자 부담 덜어주는銀 대환 대출 취지 무색해져더 좋은 상품 있어도 못 옮겨일괄규제에 선택권 제한 지적세부 적용 기준 놓고도 혼선6월 가계대출 6.5조 늘어나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타행 대환이 사실상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금융사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대환대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제한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6·27 규제 시행 이후 차주의 기존 주담대가 1억원을 초과하면 타행 대환이 불가능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변경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실행되는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통상 대환대출은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뒤부터 가능하다.은행권에 따르면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수도권 차주는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주담대가 1억원 이상이면 타행으로 갈아타기 어려워진 셈이다. 또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된다. 30년 이상의 만기를 갖고 있던 차주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2020년 초 저금리 시기에 혼합형(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받은 차주다.한국은행에 따르면 5년 전인 2020년 7월 기준 주담대 평균 금리는 2.45%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4~5%로 높아졌다. 당장 금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옮길 수 없게 된 셈이다.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의 대환대출 금리(6개월 변동형) 하단은 3.96~4.52%로 천차만별이다. 상반기 가계대출 규모가 컸던 NH농협은행에선 지난달 24일 이후 대환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