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찬성4·반대3·기권1 부결민주당, ‘본회의 부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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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찬성4·반대3·기권1 부결민주당, ‘본회의 부의 상임위 찬성4·반대3·기권1 부결민주당, ‘본회의 부의요구권’ 발동의사일정 변경안 과반에 못 미쳐변광용 시장 “매우 안타까운 결정6월 정례회 재논의 되도록 협의”2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날 임시회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해 소집됐지만 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사일정 변경안이 부결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사무국 제공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백지화할 위기에 처했다.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워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고수하면서 첫 단추가 될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거제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내달 재도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다수당을 꿰찬 국민의힘 측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23일 오전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격론 끝에 부결했다.이 조례안은 모든 거제시민에게 인당 2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의 지난 4·2 재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다.거제시민 모두에게 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거제시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8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다.하지만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은 “민생경제상임위 찬성4·반대3·기권1 부결민주당, ‘본회의 부의요구권’ 발동의사일정 변경안 과반에 못 미쳐변광용 시장 “매우 안타까운 결정6월 정례회 재논의 되도록 협의”2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날 임시회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해 소집됐지만 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사일정 변경안이 부결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사무국 제공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백지화할 위기에 처했다.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워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고수하면서 첫 단추가 될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거제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내달 재도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다수당을 꿰찬 국민의힘 측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23일 오전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격론 끝에 부결했다.이 조례안은 모든 거제시민에게 인당 2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의 지난 4·2 재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다.거제시민 모두에게 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거제시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8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다.하지만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은 “민생경제가 중대한 위기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동수 의원도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 일시적인 효과는 2달밖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반면 민주당 최양희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가 어려울 때 사 상임위 찬성4·반대3·기권1 부결민주당, ‘본회의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