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법위반 카드깡 처벌수위 가볍지 않는 사안입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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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카드깡하는법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시스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배달음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통계청이 배달음식 시장 성장률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3년 만에 주문 거래액이 6.4배나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배달음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사업체의 종류도 크게 늘었습니다. 배달음식어플리케이션(앱)뿐 아니라 배달대행업체도 생겨났죠. 심지어 최근엔 음식점주가 배달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예치금의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한 뒤 수수료를 떼어가는 회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예치금 카드결제 후 현금 지급…'카드깡'일까​음식 주문 시 배달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는 흔히 '배달팁'이라고 부르는 소비자 부담분과 식당 업주가 내는 배달료로 나뉩니다. 보통 음식점주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카드깡하는법 배달을 맡기거나 배달원을 직원으로 채용해 직접 배달을 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배달료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주들이 배달원에게 건당 제공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겁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오픈페이 홈페이지 캡처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배달대행 가상계좌에 이용기간별 배달서비스 이용료 예치금을 송금합니다. 이후 배달대행업체가 해당 매장 주문배달을 이행하고 나면 미리 예치한 돈에서 건별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미리 많은 배달수수료를 예치해놔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꼈습니다. 가뜩이나 영업이 저조해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아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수요를 노리고 배달대행 카드깡하는법 예치금 카드결제를 도와준 뒤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이 업체를 통해 배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일정 수수료를 떼고 배달대행 업체 가상계좌로 현금을 보내주는 식입니다. ​이들은 서비스 이용시 현금 결제만 허용되던 배달 예치금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음은 물론 할부까지 문제 없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이른바 카드깡, 즉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시스여신금융업법은 카드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만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원 이하의 카드깡하는법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깡에 이용되는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신금융업법 제70조)​통상 카드깡은 20~30%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보이는데요. 예치금 카드결제 업체들은 이보다는 낮은 수수료를 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수수료율이 낮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한 뒤 대금의 10%만큼만 떼고 명의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피고인에게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925 판결)​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합니다. 2013년부터는 금감원 자체적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도 운영하며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시스문제는 이들 업체가 전자금융업체로 카드깡하는법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전자금융업이란 인터넷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거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종종 보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나 결제대금예치업, 전자자금이체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전자금융업 또한 특정 요건을 갖춰 금감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기에 금감원 자체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금감원이 조사할 수 있는 업체는 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아닌 타 유형 업체의 불법적 운영을 발견하면 거래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요. 서비스 중단 민원이 들어와도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이라 금감원이 카드깡하는법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용자 신고가 들어오거나 관련 부처간 합동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배달비 카드결제 후 현금화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업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시스◇탈세 우려도 심각​현재 배달시장 곳곳엔 과세 공백이 존재합니다. 먼저 배달라이더, 즉 플랫폼종사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어떤 사업유형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논의가 더뎌지면서 과세 허점이 생겼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며 돈을 버는데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교묘한 꼼수를 통해 세금을 덜 내도 된다고 광고하는 업체로 이직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이처럼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카드깡하는법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일부 플랫폼 기업으로 하여금 소속 라이더의 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40만 라이더를 대상으로 더욱 정확하게 과세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정부 방침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패널티를 각각 부과할 계획입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시스배달대행 예치금 카드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음식 배달 시장의 탈세 논란이 다시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자영업자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예치금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만일 중간에 예치금 카드결제를 돕는 업체가 들어오면 배달대행업체가 아닌 이들이 우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업체 이름으로 잡히는 소득은 이들이 카드깡하는법 자영업자에게 받아가는 4%대의 수수료가 전부입니다. 자영업자가 지급한 나머지 돈에 대한 소득신고는 배달대행업체가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 중에 일부 소득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세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입니다. ​아울러 예치금 카드결제 업체들은 카드를 사용하면 배달업체에 부가세를 낼 필요 없이도 사업자 지출 증빙이 용이하다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시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배달업체 때문에 일부 점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하지만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류만 제대로 구비한다면 배달대행업체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카드 결제를 통한 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추가 금액 없이 지출 증빙이 카드깡하는법 가능합니다.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