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법위반 카드깡 처벌수위 가볍지 않는 사안입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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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카드깡하는법 저녁 최근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사건으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란 보도에 이어 해당 사망인 A씨가 사망인 명의의 개인카드로 선 결제를 한 이후, 이후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한 당사자 중 일인이라며, 더욱이 사망인이 법인카드 유용에 관여된 인물로 지목되어 온 배모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였다란 보도가 JTBC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다.​​금일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를 살펴보던 중 MBN 기사는 김혜경 법카 의혹 숨진 참고인 '카드깡'당사자였다란 제목으로 노출되었고, 해당 기사를 클릭하여 기사전체를 보면, 김혜경 법카 의혹 숨진 참고인, 카드깡하는법 '결제바꿔치기'당사자였다라고 기사 제목이 게재되어 있다.​위 두 기사 제목을 비교해 보면, '카드깡 =결제바꿔치기'란 공식이 성립되어지는데, 이번 김혜경관련 법인카드의 경우 카드깡이란 표현은 결코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단어로 일종의 클릭유도를 위한 '미끼'로 매우 부적절한 행태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 기사 본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 A 씨의 신용카드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전 사무관(별정직 5급)이자 피의자 신분인 배 모 씨의 카드깡하는법 지인으로 배모씨는 이른바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에 A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모씨는 김혜경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때 법인카드 한도 규정(경기도 법인카드가 한 번에 12만 원 까지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해 그 이상의 금액을 A 씨의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에 가로막히자 A 씨의 신용카드로 먼저 계산한 뒤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란 내용이다.​우선 위와 같은 기사의 출처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카드깡하는법 선견이 충분(?) 반영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필자의 눈에 들어온다.​무엇보다, '김혜경의 개인 음식값'을 전제로 하고 있다란 점이다. 해당 음식이 김혜경의 개인 음식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것일 수도 있다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현재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 등이 첫째 김혜경이나 이재명에게 건네져 이들이 취한 것인지, 둘째 가사 김혜경이나 이재명에게 건네져 이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것인지 등은 밝혀진바 없다.​또한 A 씨 명의의 개인카드로 선 결제한 후, 이를 취소 후 법인카드로 재차 결제한 것을 카드깡이란 범죄적 용어로 해석할 카드깡하는법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통상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신용카드 명의자나 명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조성한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고, 결제를 통해 얻은 재화를 업자에게 넘긴 후 업자가 재화를 현금 판매하여 그 수익에서 업자가 일정한 수수료 만큼을 취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드깡하는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결국 김혜경의 법인카드 결제 과정에 있어 위 두가지 행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카드깡이라 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개인카드로 선결제하고 이를 카드깡하는법 취소 후 법인카드로 재차 결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수수료나 차익, 금전적 횡령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 해석의 여지가 매우 큰 영역에 해당할 것이다.​실제 대한민국 내 주요 기업에서는 통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인카드를 통한 지출, 선급금 지출결의를 득한 후, 회사로 부터 돈을 받아 지출, 직원 개인이 선지급 후, 이후 개인카드 취소와 법인카드 재결재 지출, 마지막으로 직원 개인의 카드나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원에 대해 해당 지출 영수증 등을 첨부한 지출결의를 상신 결재하여 해당 직원에게 상응하는 금원을 회사가 지급하는 결제방식이 카드깡하는법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현재까지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이 기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흘리고 해당 기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마치 중대한 범죄가 입증되거나 밝혀진 양 기사화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전형적 검언 유착 또는 경언 유착과 대동소이한 협업구조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경기남부경찰청이 밝혀 내야할 사안은 위와 같은 정제되지 아니한 관련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작태가 아닌 법인카드 사용주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 여부, 법인카드 사용과정에서의 현금 등의 횡령정황 등에 주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