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3 대선에 나온 부동산 공약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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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대선에 나온 부동산 공약엔 특징이 하나 있다. 시장을 규제하겠단 공약보단 재건축ㆍ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많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내겠다고 약속한 대선후보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왜 '부동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많은지는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에 한번 자금이 쏠리면 집값이 꿈틀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변수다. 참고: 6ㆍ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 부동산 대선 공약은 후보별로 큰 차이가 없다. [사진 | 뉴시스] 20대 대선의 승패를 가른 변수 중 하나는 부동산이다. 집값에 따라 후보 득표율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년 만에 치러지는 21대 대선에서는 부동산이 그만한 무게감을 갖긴 어려워 보인다.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엇비슷한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보유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ㆍ재개발에 분담금 완화 카드를 내걸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분담금을 크게 높였다.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 자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그랬던 분담금을 덜어준다는 건 기존 집주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노후 주택 개발을 독려한다는 뜻이다. 특히 김문수 대선후보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지방주택 취득세도 면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시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생애 주기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제대로 된 처방들일까. ■ 논쟁 더 커진 지역별 간극 = 왜 대선 후보들은 부 일러스트=이은현 평생 열심히 살면서 근검절약해 재산을 모은 김모(75)씨. 그는 40세에 아내와 사별하고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자 김씨는 51세에 재혼했다. 김씨는 최근 당뇨병 등 지병이 늘면서 25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자녀들은 상속 재산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해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두 아들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며 오히려 재산을 내놔야 한다고 맞섰다. 김씨는 아내와 자녀의 갈등이 커지자 결국 변호사를 찾았다.매년 9만쌍가량이 이혼하고 4만쌍이 재혼한다. 특히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과 재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151건이다. 이 중 3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간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5128건으로 전체의 16.6%다. 65세 이상 재혼은 약 5000여건에 달한다.이혼과 재혼 증가로 그만큼 재산 증여·상속에 대한 가족 갈등도 늘고 있다. 김씨의 사례처럼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경우 특히 재산 관련 분쟁이 많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버지가 거액의 재산을 재혼한 아내 또는 자식에게 물려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에게 자식이 있거나, 재혼한 부모 사이에 새로운 자식이 생겼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했다.◇ 재혼과 동시에 상속권 생겨… 재혼 전 증여도 권한 인정부모 중 한 사람이 재혼해 혼인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법적 상속 권한이 생긴다.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의 상속 지분을 갖게 된다.김씨의 재산이 35억원이라면 두 아들의 상속 지분은 3.5분의 1로 각각 10억원씩 상속받을 수 있다. 새어머니는 결혼 생활 기간과 상관없이 15억원(상속 지분 3.5분의 1.5)을 물려받게 된다. 이는 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법정상속비율)이다.만약 계모나 자녀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다른 가족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