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집에서 일하다 다쳤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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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집에서 일하다 다쳤는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집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과연 산재가 될까요?”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택근무 중 산재 인정의 기준과 쟁점을 짚어봅니다.아래 보기는 재택근무 중 일어난 실제 사고입니다.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사례는 몇 번 일까요?(복수 응답)①재택근무 중 물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다 넘어져 다침 ②휴게시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마당으로 나가다 넘어짐 ③재택근무 중 집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다침 ④재택근무 중 정해진 점심식사에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⑤집에서 전기컨트롤 판넬 조립업무를 하던 중 전기드릴에 손가락 부상을 당함. ⑥집에서 고객상담 업무중 고객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⑦재택 근무중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연기흡입으로 부상 정답은 ①, ②, ④, ⑤, ⑥입니다.재택근무 중 집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다친 사례와, 집에서 근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을 입은 사례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택 근무중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다친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②번은 산재이고, ③번은 산재가 아닐까요?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려고 한 장소가 어디인지가 산재 인정 여부를 갈랐습니다. ②번은 재택 근무지인 집안에서 벌어진 사고인 반면 ③번은 근무지(집)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여서입니다. 그럼 왜 ⑦번 집에서 화재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재택 근무는 시설물 관리 책임이 해당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재 발생 책임이 당사자에 있는 만큼 산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재택근무 중 개인 용무보다 다치면 산재 불인정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산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무 장소가 ‘집’이다 보니 일상생활,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의 관리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유력 주자들의 잇따르는 경솔한 외교적 발언이 우려를 낳고 있다. 중요한 주요국의 지도자를 독재자처럼 규정하는가 하면,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 폭파 등은 한국군이 공격할 우려 때문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듯 한 발언의 내용도 논란으로 이어졌지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굳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나란히 거론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며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김정은 독재 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공산국가를 폄하하는 듯한 표현도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여전히 공산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가 여럿 있고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김 후보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가 이보다 우월하다거나 국가 간 국내정치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여지도 있다. 김 후보가 시 주석을 끌어들인 건 처음도 아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집에서 일하다 다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