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명분’ 쌓기1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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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명분’ 쌓기1·2차 연평해전 해상경계 갈등 전후 발생국가간 영해 중첩 때 중간에 긋는 선 의미일본과 EEZ 중첩 수역 견제의미란 해석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25일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해 해군 구축함의 작전범위를 설명하면서 ‘중간계선해역’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뒤 현행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해상국경선’를 언급한 이후 세 번째 서해 NLL의 불인정을 시사하는 것이라, 서해 5도에서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남북 간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고조 시키려는 모습이다.앞서 2024년 1월 김 위원장은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영토·영공·영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재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2월에는 “해상주권은 무력행사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적들의 전투함선이 자주 침범하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한다면 이는 무력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또 같은 달 14일에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은 전날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참석해 구축함과 순양함, 호위함 등으로 구성되는 원양 함대 창설 계획을 밝히고 “함선들을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작전운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북한 관영매체는 중간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불확실하지만,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해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이 나온다.NLL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인 서해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명분’ 쌓기1·2차 연평해전 해상경계 갈등 전후 발생국가간 영해 중첩 때 중간에 긋는 선 의미일본과 EEZ 중첩 수역 견제의미란 해석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25일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해 해군 구축함의 작전범위를 설명하면서 ‘중간계선해역’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뒤 현행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해상국경선’를 언급한 이후 세 번째 서해 NLL의 불인정을 시사하는 것이라, 서해 5도에서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남북 간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고조 시키려는 모습이다.앞서 2024년 1월 김 위원장은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영토·영공·영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재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2월에는 “해상주권은 무력행사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적들의 전투함선이 자주 침범하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한다면 이는 무력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또 같은 달 14일에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은 전날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참석해 구축함과 순양함, 호위함 등으로 구성되는 원양 함대 창설 계획을 밝히고 “함선들을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작전운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북한 관영매체는 중간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불확실하지만,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해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이 나온다.NLL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인 서해 5도 기준 훨씬 남쪽을 일방적으로 그은 경비계선을 계속 주장하기 보다 국제법상 국가 간 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