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북 의성군에 있는 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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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북 의성군에 있는 한 공장이 산불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다. 사진제공=녹색연합 [서울경제] “저 뒷산에서 불씨가 된 솔방울과 잔가지들이 연기를 타고 치솟았습니다. 이 불씨들이 강풍을 타고 저 산과 도로를 넘어와 공장 위로 마치 비우박처럼 떨어진 겁니다.”서재철 녹색연합 상임전문위원은 9일 경북 의성군 한 도로에서 불로 철이 휘고 지붕이 주저앉은 한 공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공장은 이번 경북 산불의 ‘무서움’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공장을 안은 듯이 자리한 양 옆의 산은 육안으로 공장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둘 사이에는 논과 도로, 하천까지 자리한다. 지리적으로는 산불 위험이 없는 곳에 위치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산불의 특징인 ‘무차별적인 불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런 식의 산불이면 우리 나라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서 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경북 산불은 3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000여명의 이재민을 만든 최악의 재난이다. 서 위원과 기자는 경북 안동시·의성군에 있는 마을 4곳을 찾았다. 4곳 모두 이 공장처럼 산으로 둘러싸였다. 하지만 공장 위치와 달리 산과 마을이 닿아 더 위험했다. 게다가 불씨를 태운 바람은 산불 내내 현장에서 “태풍 같았다”고 토로할만큼 셌다. 결국 1곳은 마을 전체가, 다른 2곳은 마을 절반 넘게 불길에 무너졌다. 나머지 1곳은 다행히 한두 채만 그을리면서 화마를 피했다. 서 위원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9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에 있는 한 마을 이장이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산불이 비껴 간 의성군 점곡면에 있는 A 마을. 다른 피해 지역과 결정적인 차이는 마을 입구에 비상소화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산불이 나자 이 마을 이장과 주민은 비상소화장치 문을 열고 호스를 꺼내 집 지붕과 벽에 물을 뿌렸다. 결국 이 집은 바로 뒤 산까지 불이 내려왔지만, 집으로 불길이 옮겨 붙지 않았다. 이 집 옆에는 비닐도 한가득 쌓여 있어 아찔했다고 한다.[이태경 기자]▲ 토허제 재지정에도... 4월 주택가격전망지수 5개월 만에 최고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분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가계의 주택 구입시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자기자본이 극히 적은 가계의 주택구입을 돕겠다는 것이 골자다.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기자본이 빈곤한 2030세대를 집값 떠받치기의 총알받이로 악용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정부가 혈세까지 들여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서는 꼴이라 우려스럽다. 가계부채 폭증이 염려되고 젊은 세대의 자가 구입 가능성이 희미해지는 것이 걱정되면 집값을 자연스럽게 하향안정화시키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1억 8000만 원으로 10억 아파트 구입?금융위원회가 구상하는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주금공이 투자자로 참여해 개인과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다.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산 집의 소유권을 정부와 나눠 가진다는 개념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개인과 금융위가 나누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금융위가 손실을 부담한다.만약 개인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자. 이 경우 주금공이 최대 40%인 4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6억 원을 개인이 전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도 아니다. 현행 LTV하에서 최대 집값의 7할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6억 원 가운데 7할에 해당하는 4억 2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자기자본만 있으면 10억 원짜리 집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 경우 구매자는 주금공이 투자한 4억 원에 대해 임대료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연 2%의 임대료인데, 이걸 적용하면 구매자가 1년에 주금공에게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8백만 원이다. 거기에 4억 2천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했기 때문에 구매자는 연리 5%를 적용한 대출이자를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대출이자만 2천만 원이다.금융위는 지분형 모기지 상품을 제안한 까닭을 가계대출 폭증세에 제동을 걸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