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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됩니다.오늘(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와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우선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두 동물이 국내 반려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음식점 측이 희망하는 경우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됩니다.영업자는 업소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표시를 해야 하며, 음식에 털 등 이물이 섞이지 않도록 진열 음식에는 뚜껑이나 덮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또한 반려동물은 식품 취급 구역에 들어갈 수 없고, 위생에 영향을 주는 구역 간 이동도 제한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위생 기준 미준수 시에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식 제도로 전환한 조치입니다.기존에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지자체의 조례나 시범사업에 의존했습니다.#반려동물 #반려동물출입 #반려동물음식점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이경태(ktcap@yna.co.kr) 국군방첩사령부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방첩사 제공 12·3 내란사태에 앞장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정보사령부는 어떻게 다른 부대일까. 대개 아래처럼 설명한다. ‘정보사는 국외에서 대북 공작·정보수집을 하고, 방첩사는 국내에서 북한의 간첩 활동을 막는다. 비유하면 정보사는 공격을 하는 창이고, 방첩사는 방어를 맡은 방패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이런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다. 방첩사의 본연의 임무가 방첩이라고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첩사 누리집 첫 화면에는 ‘최정예 군 보안, 방첩부대’라는 소개 문구가 뜬다. 방첩사가 1970~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첩사의 주된 업무를 방첩과 보안으로 여긴다. 방첩사 누리집에서도 업무를 △군사보안 △신원보안 △방산보안 △보안감사 △대테러 △경호경비 △방첩정보 △방첩수사 △과학수사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방첩사엔 방첩·보안 말고도 대전복(對顚覆) 임무란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다. ‘뒤집어엎다’는 ‘전복’은 쿠데타를 말한다. 즉, 대전복 임무는 쿠데타를 막는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방첩사를 ‘쿠데타 방지 부대’라고 인식한다. 방첩사의 진짜 이름은 ‘쿠데타방지사령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1979년 12·12 군사반란, 지난해 12·3 내란사태 때는 쿠데타에 앞장선 ‘쿠데타사령부’ 였다. 방첩사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군 내부 반발세력을 감시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대통령 친위부대 구실을 했다. 방첩사가 본격적인 쿠데타 방지 부대가 된 건 1960년대부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자기같은 군인이 다시 쿠데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을 철저하게 감시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과 노태우도 쿠데타를 걱정해 방첩사를 활용해 군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누리집 첫 화면에는 ‘최정예 군 보안, 방첩부대’라는 소개 문구가 뜬다. 방첩사 누리집 갈무리 군 내부에서 방첩사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군인들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진급과 보직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