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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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시민단체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고려아연 등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은 국가생존의 문제"라며 실질적인 지배력 기준 도입과 기술안보 심사 체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왼쪽부터)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일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고외국인 실질 지배력 기준의 법제화와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이번 자리는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계 자본에 의한 우회적 인수를 통제할 장치가 빠졌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기술보호는 단순한 산업 정책 수준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기업을 인수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해외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임에도 형식적 요건만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매우 큰 제도적 공백"이라고 판단했다.미국·일본·EU는 이미 실질 지배력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외국인 정의를 실체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기술 M&A 심사를 담당할 범정부 조직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에 전담기구를 실질 심사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도"핵심기술은 단순한 설계도나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기술유출의 회복 불가능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설명이 어렵고 수치화하기 힘든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노하우성 기술일수록 외부에 노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영성센터에서 신도들이 외벽에 걸린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 앞을 지나고 있다. 9일 애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주 뒤 새 교황이 선출될 전망이다. 2025.04.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바티칸이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따른 장례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9일 애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주 뒤 새 교황이 선출될 전망이다.21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바티칸은 이날 전통적 교황 관저인 사도궁 교황 아파트를 빨간 리본으로 봉인했다.교황은 생전 관저 대신 산타 마르타 처소를 이용했는데, 관저를 봉인한 건 약탈을 막기 위한 상징적 조치다. 산타 마르타 침실도 봉인됐다.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아일랜드 출신인 케빈 패럴 추기경이 '인터레그럼' 기간 교황 직무를 대행한다. '정권과 정권 사이'라는 뜻의 인터레그럼은 교황의 사임이나 선종 이후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공석 기간을 일컫는다.우선 교황 시신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나 바티칸에 안치되면 9일간 애도 기간인 '노벤디알레'가 시작된다. 바티칸 대변인은 시신이 이르면 23일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돼 조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향이자 일생 대부분 활동했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비공식 행사가 동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바티칸시티=AP/뉴시스] 2023년 1월 5일(현지 시간) 바티칸시티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고(故) 베네딕토 16세 명예 교황의 장례 미사. 2025.04.22. 장례식은 선종 후 4~6일 사이 열린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추기경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첫 추기경 회의는 22일 열린다.장례 미사는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대규모로 거행된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정상과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왔다.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에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빌 클린턴 및 조지 시민단체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