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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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성 전민성 변호사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 동행자로 만나거나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머물며 만난 상대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다만 미혼인 척 상대방을 속이는 등 서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채 만남을 시작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간자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이고 교제하면서 성적 접촉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각자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도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만약 한쪽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상대방이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라는 이유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장을 받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결백하니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도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정행위를 했을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속여 기혼자임을 모른 채 교제하고 있었다면 결혼을 약속하는 등 미혼임을 전제로 한 메시지, 주변 지인들의 진술 같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교제했다면 처벌받나.▷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간 틀밭 한쪽에서 무섭게 번지고 있는 컴프리. 오랫동안 스스로 ‘남에게 뭔가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밭이 생긴 이후로 농민들을 만나면 염치가 없어진다. 예전에는 상추라도 따가라는 말에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주저했는데, 지금은 누가 물어오지 않아도 저절로 내 말이 먼저 나간다. “혹시 밭에 애플민트 있어요?” “색이 나는 톱풀 있어요?” “캐모마일 키우세요?”다행히 내가 찾는 식물 대부분은 밭에서 무섭게 영역을 넓혀가는 다년생이라 모두 흔쾌히 내준다. 아니, 오히려 좋아하는 건가? 특히 꽃비원에서 여러 번 퍼다 날랐는데 오남도 농민에게 뭘 달라고 하면 특히 반긴다. “우리 밭에선 모종삽으로 떠가고 이런 건 안 돼. 저기 삽 가져와.” 그렇게 이 밭 저 밭에서 삽으로 크게 퍼다 옮긴 다년생 허브와 꽃들이 넘쳐나 어느새 좁은 밭에서 민트만 세 종류가 자라고, 너무 번져 동네 커뮤니티 정원에도 심고, 단골 꽃집에도 화분에 심어 나눴다.하지만 아무리 눈치를 보고 다녀도 좀처럼 구할 수 없던 작물이 있었다. 바로 ‘컴프리’. 뿌리가 땅속 2m 가까이 뻗는다는 전설의 식물로, 깊은 뿌리 덕분에 ‘땅속의 광부’라는 별명이 있다. 이 뿌리는 땅속 깊은 곳의 미네랄을 흡수해 잎에 저장하고, 그 잎은 토양을 회복시키는 자원이 된다. 그래서 퍼머컬처의 창시자 빌 몰리슨과 데이비드 홈그렌도 컴프리를 ‘다기능성 식물’의 대표로 꼽았다.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한번 심으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 다년생식물이면서, 좀더 부지런을 떨어 액비로 활용하면 땅에 많은 도움을 준다.컴프리는 한때 친환경 농가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지만, 번식력이 너무 강해 관리가 어려워져 사라지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퍼머컬처 실천가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으며, 한 뿌리가 5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그래도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최신 농업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남들이 안 하는 농법을 실천하는 주변 농민들에게서도 컴프리를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내추럴 시드르(사과로 만든 술) ‘레돔’을 생산하는 ‘작은알자스’의 포도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