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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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면서 개정안을 다듬었으나 결국 부결 후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표결 결과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지만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4.17 김현민 기자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된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안건과 함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등 조항까지 포함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대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다. 이는 대주주의 견제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1주당 선임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이사 세 명을 선출할 경우 1주를 보유한 주주는 3표 행사가 가능하며, 특정한 한 명에게 몰표를 줄 수 있다.그동안 상법개정안을 반대해온 재계는 이날 법안 폐기로 한숨 돌리게 됐으나 안심하긴 이르다. 민주당이 3개 조항을 모두 담은 상법개정안 재발의를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꼭 개선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재계는 상법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의 의도 [서울경제] “노화방지 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항암제까지 연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 2030년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김좌진(사진) 마더스제약 대표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매출 증가로 투자 여력도 커진만큼 인수합병(M&A)이나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해 항체약물접합체(ADC)를 포함한 항암 파이프라인을 갖출 계획”이라며 “매출 1조 원의 절반은 제약사업으로, 나머지 절반은 외부 확장을 통해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마더스제약은 그동안 개량신약과 혁신신약에 공을 들여왔다. 주력 품목은 콜레스테롤 치료제 ‘로수엠젯’, 당뇨병 치료제 ‘테네글립정’, 골관절염 치료제 ‘레이본’ 등으로 각각 100억~18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 대표는 “연 매출 2000억 원을 넘기면 신약 연구가 가능한 기반이 갖춰진다고 본다”며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100억 원으로 책정했고, 매년 10억 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비임상 시험을 마쳤고,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1상 시험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비임상 단계에서 건성뿐만 아니라 습성 황반변성에서도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며 "개발 중인 글로벌 신약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효능이 나타났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만성 통증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출했다. 이 물질은 올 초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임상 시험 분야에 지원해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카나다 트리플 헤어사의 탈모 치료제 임상 3상에도 참여해 허가 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6개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갖는다.마더스제약은 김 대표가 2011년 부도 위기였던 아남제약을 인수하며 새롭게 출범했다. 약사 출신인 김 대표는 약국 체인 사업을 하다 의약품 생산에 뜻을 두고 제약업에 뛰어들었다. 인수 당시 20억~3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지난해 1927억 원으로 100배 가까이 불어났고, 올해는 2450억 원 돌파를 내다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