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대통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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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일반 시민들의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정했습니다.이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이금규 변호사는 원고 모집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선 모습 현재 원고로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모인 상태로, 모임 측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고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 송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공시 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에 관련 서류는 다음 달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 일본 국민민주당의 히라이와 마사키(45) 중의원. /사진=마이니치신문, 뉴시스 매칭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혼자임을 숨기고 다른 신분으로 여성을 만나 관계를 맺은 일본 국회의원이 결국 소속 당에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2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국민민주당은 이날 양원 의원총회를 열어 히라이와 마사키(45) 중의원에 대해 무기한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전날 일본 매체 '겐다이비즈니스'는 히라이와 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히라이와 의원은 2021년, 매칭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간사이 국제공항 운영사 간부 하시모토 마사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가짜 이름과 직업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부남이었지만, 미혼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 히라이와 의원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약 4년 전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던 분이 있었다. 상대방에게 본명을 말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자격정지 결정 이후 그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처분은 이례적으로 신속했다. 국민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불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약 3주간 검토 끝에 직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후나야마 야스에 국민민주당 참의원은 "히라이와 의원이 가명을 사용한 악질적 행위 등을 고려해 신속한 처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히라이와 의원은 2011년 오사카부 카이즈카시 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19년부터 타마키 대표와 함께 거리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다.구경민 기자 kmk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