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르면 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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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르면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11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경을 논의 중이다. 대략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확정하면 정부는 오·탈자와 예산 비목 간 정합성을 점검한 뒤 차관회의에 우선 안건을 논의한다. 이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당의 요구처럼 이달 내 추경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안 통과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만 해도 보통 2주가 걸린다"면서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해도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 심사 과정을 이달 안에 끝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추경의 본격적인 집행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심사에 속도를 내면 수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상임위별로 1~2시간 만에 처리한 바 있다. 지난 4월22일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도 역대 가장 빠른 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총 추경 예산은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을 했으니 앞으로는 20조원 내외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난 5일 민주연구원장 신분으로 나간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 규모의 기준'을 20조원으로 제시했다.논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추경을 논의하는 관료들은 수조원을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0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尹과 재판 얘기 직접 나눠..尹 100% 말 안되는 기소, 무죄 확신" - 한남동 관저 몇 번 갔지만, '개 수영' 한번도 못봐..반려동물도 가족인데 큰 문제 없어 - 전 국민 25만원? 언발에 오줌 누기보다 못해..李 '2천원 라면', 현황파악 안된 발언, 제대로된 대책 나오겠나 <박원석 전 의원> - "'내란재판' 신경 안쓴다는 尹, 현실 부정 중..곧 현실 깨달을 것" - 관상용 수영장에 목욕타일 쓰나, 물 사용 급증했던 것과 맞물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 최수영 :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오늘 첫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고요. 어제 이시바 일본 총리에 이어서 세 번째 정상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국가 정상과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 이익선 : 이재명 정부의 별칭이 '국민주권 정부'인데요. 이 대통령이 '장차관을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박원석 전 의원 (이하 박원석) :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일주일간 오늘부터 추천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밑그림 없이 추천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2배수 3배수 정도의 내정자들이 있고 검증에도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대통령의 특히 내각 인선에 뭐랄까요? 설득력이랄까 내지는 국민과의 소통의 결과다 이런 상징이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추천을 받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실제 추천을 통해서 뭔가 공직 후보자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어느 정도 내정된 인물들 중에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장차관 후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