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너에겐 죄가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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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너에겐 죄가 있다”면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인천 중구 노상에서 B(21) 씨를 쇠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너에겐 죄가 있다”며 “내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이후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C(여·47)씨에게 “담배를 내놔라”라며 위협한 뒤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한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너에겐 죄가 있다”면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인천 중구 노상에서 B(21) 씨를 쇠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너에겐 죄가 있다”며 “내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이후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C(여·47)씨에게 “담배를 내놔라”라며 위협한 뒤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한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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