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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 우리은행 본점 종합상담창구에서 가계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 상담이 진행 되고 있다. 2022.7.4 /허문찬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p 하락했다.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이 5.5% 증가했기 때문이다.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94.4%까지 치솟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2023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에 불과하다.차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금과 낮은 가처분 소득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탄탄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으로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는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미국(103.4%)과 일본(124.7%)의 비율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 과도한 대출 상환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는 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인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회복돼도 1.6% 수준”이라며 “쉽게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실제 부채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23년 한 해 뿐이었다”며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계의 디레버리징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정부가 부채를 활용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유혹만 경계한다면 임기 내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US스틸 공장 둘러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의 인수 절차를 이달 18일(현지시간) 완료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와 지난 14일 인수 승인에 필요한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하면서 총 141억달러(약 19조2860억원)를 투입해 US스틸 주식 전량을 취득하게 된다.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던 인수전은 일본제철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US스틸의 완전 자회사화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발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내렸던 인수 중단 명령을 수정했다. 종전에는 인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안보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와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인수 승인을 획득했다. 양사가 체결한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취득한 뒤 3영업일 후에 최종 절차(클로징)를 진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인수 대금 납입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18일에 완료된다. 일본제철은 동시에 US스틸의 '황금주(거부권이 부여된 종류주식)'를 미국 정부에 무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해당 황금주는 1주만으로도 주요 경영상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으며, 일본제철의 100% 자회사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 황금주와 국가안보협정을 통해 US스틸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일본제철 측은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 가능 시점에 즉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협정 위반을 대비한 조항도 포함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본제철이나 US스틸에 추가적인 명령을 내릴 권한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인수 계획의 세부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일본제철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총 110억달러를 우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