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좀 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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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좀 어색하죠?"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선서.이재명 대통령이 5부 요인들과 악수를 하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한 달 전,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주문을 읽은 조희대 대법관과의 만남입니다.같은 날 국회에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다음날 첫 국무회의.국무위원들은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6월 5일)]"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그런데 회의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기 때문입니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윤석열 대통령 때 지명했던 국무위원들과 당분간 동거는 해야 되는데 다만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제한적으로 바꾼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랑 좀 전면전에 가까운 걸 했었고."■ 개혁과 방탄 사이◀ 이휘준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신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방금 상징적인 두 장면을 봤는데요.먼저 사법 개혁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준명 ▶네 누군가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누군가에겐 매정한 법 적용.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낳는 요인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도 이같은 불신을 불렀습니다.◀ VCR ▶지난 3월 8일.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영장실질심사처럼 기간에서 제외할 부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란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민주당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문제 있는 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5월 14일)]"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좀 어색하죠?"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선서.이재명 대통령이 5부 요인들과 악수를 하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한 달 전,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주문을 읽은 조희대 대법관과의 만남입니다.같은 날 국회에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다음날 첫 국무회의.국무위원들은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6월 5일)]"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그런데 회의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기 때문입니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윤석열 대통령 때 지명했던 국무위원들과 당분간 동거는 해야 되는데 다만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제한적으로 바꾼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랑 좀 전면전에 가까운 걸 했었고."■ 개혁과 방탄 사이◀ 이휘준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신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방금 상징적인 두 장면을 봤는데요.먼저 사법 개혁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준명 ▶네 누군가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누군가에겐 매정한 법 적용.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낳는 요인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도 이같은 불신을 불렀습니다.◀ VCR ▶지난 3월 8일.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영장실질심사처럼 기간에서 제외할 부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란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민주당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문제 있는 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5월 14일)]"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지 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