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장미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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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장미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을 골랐다. 꽃 하나를 고르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각종 경쟁의 심사위원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사진가 바람아 참여연대, 민생경제 정책 과제 제출교수·연구자 부자감세 철회 요구 잇따라'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국민청원 시작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 민생경제 정책 과제를 국정과제로 삼아달라고 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강주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시민단체들의 국정과제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제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산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 등이 이어졌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제 질서 구축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골목상권 살리기 △을(乙) 협상권 강화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총 6개 분야에 걸쳐 31개 정책 과제가 담긴 자료집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 419명도 이날 국정기획위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분하에 긴축재정으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며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공정과세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의 공공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고 튼튼한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정부 예산이 사회적 수요와 정책 목표를 반영하도록 재정 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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