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입혜택, 사장님들만의 든든한 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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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는 이유가 아마 이 상품이 세금 혜택이 좋다고 해서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그런데, 문제는 가입 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 본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돼요그런데 이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만 초과해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가 됩니다.자영업자분들은 주변에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그런데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세금 혜택을 받는 건 아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세제 지원이 강화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먼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서 나중에 퇴직금처럼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받지 않고 분할해서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운영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합니다.노란우산공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일반 회사 생활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소상공인들도 마련하자는 취지로 나온 금융상품입니다.이 상품은 압류가 불가능하고,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까지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자, 눈에 띄는 장점 몇 가지 꼽아볼게요.첫 번째, 소득공제아마 이것 때문에 대부분 가입을 하실 거예요.기존에는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2025년부터는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게 개정이 되었고, 기존에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예를 들어서,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실제로 번 돈은 4000만 원인데 3500만 원을 번 것과 세금이 똑같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그렇다면 사업소득 4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4000만 원은 과세표준 기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세율이 15%에 해당되고, 누진공제는 126만 원을 받게 되고 1.5%의 지방세를 내야 되네요그렇다면 사업소득으로 4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 시에는 4000만 원 곱하기 세율 15% 해주고 여기에 누진공제액인 126만 원을 빼게 되면 474만 원이 나옵니다.여기서 지방세 1.5%가 붙어요.그러면 +71,100원으로 총 4,811,100원의 세금을 노란우산공제 내야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내가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했다 그러면 4000만 원 이하는 소득공제 혜택이 6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계산하기 쉽게 소득공제를 500만 원만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번 돈은 4000만 원인데 소득공제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과세소득이 35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로 앞에 했던 계산과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계산을 해보면 3500만 원에 곱하기 세율 15% 해주고 누진공제액인 126만 원 빼게 되면 399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방세 1.5%인 59,850원인 붙으니까 총 4,049,85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네요.원래는 4,811,100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니 4,049,850원을 내게 됐으니까 총 761,250원의 절세 효과가 있네요.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업소득만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임대 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사업소득 기준으로 4000만 원 가지는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요4000만 원 초과 1억 원 까지는 400만 원,1억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어 그러면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이득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노란우산공제 드실 수 있는데 이는 정 반대입니다.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세율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는 돈에 대비해서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아 나는 지금 소득이 정확하지 않아서 계산이 좀 힘든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신다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참고로 여기에 적힌 예상 세율은 지방세가 포함된 세율입니다.자, 노란우산공제의 두 번째 장점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혹시나 폐업이나 빚 때문에 힘들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에 쌓인 돈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세 번째, 장점은 복리 이자입니다.적립금이 복리로 굴러가는데 2025년 2월 기준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3%인데 노란우산공제는 3.3%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3.3% 면 별로 높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적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금 상품은 중간중간에 이자를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거나 사업비를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복리가 아닌 단리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장기간 노란우산공제 수익률을 놓고 보게 되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네 번째 마지막 장점은 지자체 지원입니다.지자체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달라지기는 한데 1~3만 원까지 지원을 해고 있거든요.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휴양권이나 영화티켓 추첨도 하고 있고, 각종 금융 지원, 건강 검지, 경영 심리 상담도 해주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장점들만 보니까 이 상품을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죠?그렇다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는 단점을 알아볼게요.첫 번째 장점이 소득공제였는데 첫 번째 단점은 중도해지 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본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기타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정상 수령 기준인 폐업을 하거나, 만 60세 이후에 상품을 10년 이상 납입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상품을 중도에 내가 임의로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그런데 이 기타소득은 연 300만 노란우산공제 원만 초과해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가 됩니다.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장점에서 언급한 복리로 굴러간 이자도 조금만 받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만약에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금에서도 최대 20%까지 손실이 있습니다.두 번째 단점은 변동금리 상품입니다.현재는 기준금리가 3%이고 노란우산공제에서 3.3%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실상 금리에 의해서 상품의 금리도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쌓이게 될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겠죠.종합해 보면 '나는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노란우산공제는 비추천 드립니다.그럴 거면 차라리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는 게 나은데 근데 또 중도 해지를 할 목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를 할 거면 차라리 ISA 계좌를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니까 이 절세 계좌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올려드리겠습니다.노란우산공제는 중도해지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할까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영업이나 노란우산공제 소규모 법인 대표들 중에서 앞으로 한참 사업 예정이신 분,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는 1년에 4000만 원 정도 되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분 그리고 중간에 깨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 왜냐하면 중도 해지 시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면 솔직히 노란우산공제를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그런데 소득 자체가 적어서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하고, 당장에 생활이 빠듯하다면 이 상품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노란우산공제 가입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첫 번째로 나의 업종과 매출이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소상공인 범주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월 납입액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무리해서 많이 넣었다가 중간에 해지하시면 페널티가 크다고 말씀드렸죠.소득공제 한도인 200~600만 원 구간에서 설정을 하시는 게 꾹 룰이고요 그 이상 납입을 하시는 건 비추천 드립니다.왜냐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까지 넣게 되면 소득공제도 받고, 지자체 지원금에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까지 전부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장점들이 전부 빠지게 되고 그냥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 되는 복리 이자만 보고 넣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그래도 나는 여유가 될 때 노후를 위해서 더 납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차라리 다른 연금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어 나는 이미 소득공제 한도 보다 더 넣고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감액이 가능하니까 차라리 감액을 하시고 그 돈으로 다른 연금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세 번째, 체크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중도해지를 안 할 자신이 있는가?'입니다.노란우산공제에 쌓인 돈을 정상 수령하려면 가입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에 10년 이상 납입을 한 상태여야 하는데 이게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60세 이상에 10년 이상 납입!혹은 폐업을 했을 시 정상 수령이 가능합니다.그냥 중도 해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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