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기자]▲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캄보디아산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태국 국경을 통한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Chor Sokunthea 지난 5월 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총격전 그리고 이어진 양국 고위층의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은 동남아시아의 평화로운 국경을 순식간에 전쟁터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육로 무역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고, 태국과 캄보디아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깊어지는 정치적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태국 정부는 현재의 국경 봉쇄 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약 600억 밧(한화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무역 차질을 넘어 양국 정권의 정치적 기반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한다.막힌 육로, 얼어붙은 무역… 수출입업계 '비상등' 태국 상무부 해외무역국(DFT)은 지난 6월 30일 공식 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은 국경 봉쇄가 계속된다면, 연간 총 1,750억 밧 규모에 달하던 국경 무역 중 약 600억 밧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중 특히 큰 타격을 받는 쪽은 태국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양국 무역에서 태국의 수출액은 1,420억 밧으로 전체 무역량의 81%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올해 역시 1월부터 5월까지 631억 밧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의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갑작스러운 국경 봉쇄로 인해 주요 식품 및 농산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전반적인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이는 태국 농가와 관련 수출업체들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수출업체들은 국경 육로가 막히자 항만과 연안 항로를 통한 대체 운송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운송 경로는 기존 육로보다 운송 거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물류비가 최소 30% 이상 증가하는 부담을 안겨준다. 이는 수출 단가를 높여 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대출 창구 직원 “도와드릴 게 없다”신혼·신생아 특례 등 최대 1억 줄어전세퇴거대출 한도 1억으로 제한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한도 묶여업계 “카드론 규제 여부 몰라 혼란”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하자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강남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가 주말 새 2억~3억원씩 떨어졌다. 30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매물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답답해 죽겠네. 방법을 찾다 안 되니까 여기 온 것 아닙니까.”일주일 전까지 은행 창구는 1시간 대기가 기본이었지만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적용된 첫 영업일인 30일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드문드문 창구를 찾는 개인대출 고객들은 계획한 대출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묻다가 언성을 높였다. 창구 직원은 “당국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이날 서울신문이 찾은 서울 중구·마포구·영등포구·양천구 소재의 은행 20여곳 창구에선 고객들의 ‘내 집 마련 포기’ 기류가 강했다. 대출 상담을 한 워킹맘 안모(32)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현재 사는 곳에는 어린이집도, 아기와 산책할 공원도 없다”며 “10월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마포구로 이사하려 했는데 한도가 줄어 급한 마음에 상담이라도 받고자 나왔다”고 했다. 새 규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종전 2억 5000만~5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어들었다.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서울 끝자락 소형 평수라도 부모님 지원 없이 매입하려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80%에서 70%로 축소됐다고 하니 얼마나 돈을 더 모아야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흙수저’, ‘부자 지망생’이란 말이 아프게 와닿는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은 새 규제가 적용된 지난 28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해 대출 상담을 받으려면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새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