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내란특검 조사를 위해 출석 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내란 특검팀은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작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이다.안가 회동은 김 전 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법조인 출신의 윤 전 대통령 참모 4명이 만난 자리였다. 특히 회동 이튿날(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이는 김 전 수석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물어서 이뤄진 조치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안가 회동이 비상계엄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끼워 맞추기 위한 대책 모임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특검이 계엄 전후 있었던 일들을 규명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범죄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했다.특검팀은 또 김 전 수석이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 정부의 여러 핵심 인사와 25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확인 중이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던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전, 김 전 수석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前경호차장 특검 출석 - 3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이날 조사했다.한편 지난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때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편집자주] [the L]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오랫동안 노력한 부모가 재산을 형성하고 나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贈與)'를 하게 된다. 증여란 문자 그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의 '與'(여)라는 한자어 뜻에 '간여한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어 그런 것일까?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오롯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녀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자녀가 부모를 더 잘 부양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아 수증자인 자녀가 일정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부모에 대한 효도를 조건으로 하거나 자녀가 함부로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에 있어 형제 간 재산·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담부증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자녀라고 했던가. 부담부증여 후 불효하거나 재산을 탕진 또는 형제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증여 당시 부여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녀 간 증여를 취소하는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민법상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증여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했다면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증여 취소에 따른 재산의 '반환'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우선 금전을 증여했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반환을 하더라도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증여재산 반환도 새로운 증여로 보고 반환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돼 사실상 세금을 두 번이나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속만 앓을 수밖에 없다.한편 주식이나 부동산같이 금전 외 증여재산의 경우엔 사정이 조금 낫다. 이 경우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최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한 증여세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반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