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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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속 주택·건설업계는 정치권에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투지 유입과 실수요자의 구매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각종 협회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을 각각 개최했다. 세 협회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및 폐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화되며 서울과 지방 간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주택 구매, 보유, 양도까지 모두 부과되고 있다. 최근 지방의 경우 투자 수요가 끊기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92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이중 지방 미분양은 5만2392가구로 76%를 차지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주택협회는 지난달 28일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대선 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건의했다. 협회는 10대 핵심 과제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제안 및 협약식을 가졌다. 중견 주택업체들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5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맺고 주택 수요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1가구 2주택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한건설협회 또한 차기 정부 정책 과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 서울 중소기업 협동조합 혁신전략 라운드테이블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에서 열렸다.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과 서울지역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본부장, 김재상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용희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계 서울경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경숙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이사장, 한봉우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서헌규 서울장신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 도심에 밀집한 인쇄·귀금속 등 제조업체들이 재개발과 도시재정비 사업에 따라 외곽으로 밀려나며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계부터 생산, 유통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심 제조업 구조가 해체될 경우, 업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곽 이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입주 여건이나 비용 부담 등 제약이 크고, 도심에 잔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2일 제37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서울 중소기업 협동조합 미래혁신 전략 좌담회'를 열고, 도심 제조업의 현실과 향후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좌담회는 협동조합의 현안을 언론과 대중에 알리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좌담회에는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해 각 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자구책을 공유했다. 서울 중소기업 협동조합 혁신전략 라운드테이블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에서 열렸다.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경희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심 제조업체들이 재개발과 도시계획으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특히 인쇄업이나 귀금속업처럼 설계, 생산, 유통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생태계가 무너지면 경쟁력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심 잔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