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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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들은 어린이집 입소 거절, 조기진단·치료의 골든타임 상실, 과도한 치료비 부담 등 국가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장애영유아가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장애영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보장, 조기발견 및 개입 시스템 정비, 가족 대상 지원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발달지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다 촘촘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육아정책연구소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은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현옥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장, 이은심 발달지체 유아교육기관 광성하늘빛 학교 교감,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양신영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매니저 등이 참여해 유보통합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정책 중심에 두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유보통합 과정에서)'에서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어야"먼저 '영유아 조기선별 및 조기개입: 장벽을 낮추는 시스템 개선방안'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구조가 발달지연·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과 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했다.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으며 "조기진단과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최근 건강검진 과정에서 심화평가권고를 받는 영유아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사진 출처 = 로드뷰] 최근 관망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금 꿈틀하는 모습이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갭투자가 가능한 강북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는 이달 12일 조사에서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가 19일 조사에서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도봉구 아파트값도 이달 들어 2주 연속 하락한 뒤 지난 19일 조사에서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북구를 향한 매수 심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실제 강북의 인기 지역인 마포구 일대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84.9㎡는 이달 16일 4층이 23억95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1년 전 실거래가(19억5500만원, 22층) 대비 4억원이 오른 것이다.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전용 59.9㎡도 이달 5일 18억2000만원에 팔렸고, 전용 84.6㎡는 이달 5일과 10일에 각각 20억9500만원, 21억500만원에 팔리며 동일 주택형 내 역대 신고가를 기록했다.양천구(0.22%), 성동구(0.21%), 용산구(0.16%), 영등포구(0.16%) 등지도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그 전주(0.10%)에 이어 2주 연속 두 자릿수로 오름폭이 커졌다.통상 강북지역은 대출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월 3일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매수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달 중 대출 서류에 서명만 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강북 인기 지역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수요 외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일단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가 추후 입주하려는 갭투자 수요도 많다.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은행의 대출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 서둘러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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