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맞선으로 시작하는 캄보디아 국제결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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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 이현이 전해드리는 핵심 (1)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2) Q&A (3) 혼인빙자사기, 손해배상금 1억 7084만 원 회수 사례안녕하세요. ​거짓말같은 사기 결혼 이전으로 되돌려드리는법무법인 이현입니다.​????‍♂️“결혼 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사랑으로가정을 꾸려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결혼 뒤 갑자기 상대의 태도가 바뀌고,갑자기 출국해 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심지어 돈을 요구해 오거나,체류 자격만 취득하고 홀연히 국제결혼 사라졌다면?​이는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엄연한 국제결혼사기입니다.​오늘은 이와 같이 사기혼인 피해를 당했다면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대부분의 국제결혼사기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상대가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빠르게 결혼을 진행❗결혼 직후 체류자격(F-6 비자 등)을 신청❗일정 기간 지나면 연락두절, 출국, 또는 경제적 갈취 시도❗한국 배우자와의 실질적 결혼 생활은 없음​법원은 이러한 구조를 ‘결혼의사를 가장한 사기’로 보고,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합니다.​보통 무효보다는 국제결혼 ‘취소’가 더 자주 인정되는데요.​이는 혼인 신고 자체는 본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되,그 동의가 속임수에 기반했다면 ‘취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즉, 상대가 결혼을 가장한 것이지,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조된 서류로 신고된 건 아니라면혼인취소 소송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무엇이 가장 적합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받아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Q&AQ. 배우자가 현재 출국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국제결혼 경우에도소송이 가능한가요?​A. 가능합니다.​피고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진행 가능하고,​상대방이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관할 가정법원에서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단, 출입국기록, 카카오톡·SNS 대화 캡처 등접촉 내역과 속임수 정황 입증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Q. 국제결혼사기면 당연히 혼인무효 아닌가요?결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거잖아요.​A.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실제 재판에서는 ‘혼인취소’가 더 자주 인정됩니다.​혼인무효는 혼인의 실질 자체가 처음부터성립하지 않았다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중복 국제결혼 혼인 / 근친혼 등 법률상 혼인 금지 사유혼인 신고서에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전면 위조 등)​​????반면, 국제결혼사기의 대부분은​① 상대방이 결혼의사를 가장했지만 형식상 혼인은 성립된 경우,②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결혼하게 된 경우​로 이는 ‘혼인의 동의에 하자가 있는 사기혼’에 해당되어혼인취소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혼인빙자사기,​손해배상금 1억 7084만 원을 회수한 사례의뢰인은 상대의 결혼 약속에 속아신혼살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본인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고 국제결혼 차량을 구입하는 등1억 3천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해나갔습니다.​또한 그 과정에서 상대는 자신의 친구인 ㅇ씨와 공모하여의뢰인을 기망하고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요.​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들을 고소하고민사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사건을 맡게 된 이현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상대는 연인 사이라는 점을 이용한 기망행위,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추정할 수 있는 정황 등을 소명해 나갔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상대들의 행위는 사기죄 요건에 부합하고,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국제결혼 있으므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마땅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상대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1억 7084만 원의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이후 형사 고소 건에선 상대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상대들의 기망행위 사실을 철저하게 입증하여 손해배상금은 물론,상대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4년간의 사기 결혼,사기 고소와 함께 혼인을 취소받은 사례????????????​⚖️법의 기준 안에서답을 함께 찾아드립니다.​더이상 국제결혼 자책하지 마세요.​실질적인 응징을 가할 수 있는 준비부터 해나가야 합니다.​현재 국제결혼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20년 경력 이현에게 연락주세요.​여러분의 기록과 권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최적의 해결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연락을 해보는 게 맞을까..? 지금 법률상담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작은 궁금증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저도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어요 누구한테 말해야 하죠?” “장례식 끝나고 대화도 끝났어요 우리 가족...​☎️ 24시간 상담 받아보기 (무료)1566-8858​보통의 사람들을 위한 로펌카톡친구 추가하고무료상담 받기????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국제결혼 32 재우빌딩 1층, B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