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군인 병사 자동 진급 폐지 찬반 청원까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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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대자동진급 군인 자동 진급 폐지, 군대 진급 누락 되면? 안녕하세요. 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픈 초록연못입니다.​2025년 5월 20일 부터 국방부는 병사 자동 진급제를 폐지하고, 성과 기반의 진급심사제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군대는 일정 기간 복무하면 자동으로 이등병 → 일병 → 상병 → 병장으로 진급하는 군대자동진급 시스템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진급 누락이 있어도 2회 정도 누락 후에는 자동 진급이 되었는데요. 이제 단순히 시간을 채운다고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무 태도와 성과, 주특기 숙련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자동 진급 폐지의 배경 자동진급제 폐지의 주요 배경은 초급간부(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 감소와 군대자동진급 병사와 간부 간의 처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해요.​병사들의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으로 초급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지원율이 감소하였고, 진급 제도 개편을 통해 책임성과 동기부여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진급제도의 주요 내용새로운 진급제도에서는 병장이 되기 위해 진급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복무 태도, 성과, 책임감, 군대자동진급 주특기 숙력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진급이 누락되어 상병으로 전역할 수도 있습니다.​진급이 누락될 수 있는 조건은?징계 등 복무 태도 문제가 있는 경우체력, 사격 평가 불합격중대장 이상 간부가 진행하는 다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이러한 경우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병장 진급 없이 전역할 수도 군대자동진급 있습니다.​진급 누락이 미칠 수 있는 영향​긍적적인 영향으로는 병사들의 복무 태도와 집중력 향상, 능력 중심의 공정한 군 체계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 주관성 논란과 병사 간 경쟁 심화 우려도 존재합니다.​2025년 기준 병장 월급은 약 150만 원, 상병은 120만 원입니다. 진급이 지연되면 월급 차이만 30만 군대자동진급 원씩 발생하며, 최대 3개월 지연될 경우 총 9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부 지원금(내일준비적금 55만 원 등)을 더하면 월 실수령액 200만 원 이상이 가능한데, 진급 누락 시 이 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또한, 진급심사제 도입으로 병사들은 평가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부대별 환경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군대자동진급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진급 누락이 장기화되면 병사들의 사기 저하와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할 경우 취업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현재 국방의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최근에는 병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과거에는 방위나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BMI 16 이하의 저체중자, 군대자동진급 평발, 디스크환자 등 신체 조건이 약한 청년들까지도 현역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개인의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진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칫 경쟁과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대 가장 빛나고 소중한 시간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병사들이 존중 받으며 건강하게 복무하고 전역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