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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서고속철도와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달라며 수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대체휴일을 줬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달 9일 주식회사 에스알(SR) 직원 30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휴일 근로수당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도 지난 2월 근로자 137여명이 에스알 직원들과 동일한 취지로 회사를 상대로 6억원대 임금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전문가들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이런 종류의 소송이 늘고 있다"며 "노사 간 대체휴일 관련 합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평일 쉬고 휴일근무하는데…"휴일수당 달라"소송을 낸 SR직원들은 '교번근무자'들이다. 교번근무란 휴일 근로가 많은 철도회사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등을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하는 근무형태다.원고 직원들은 "교번 근무를하며 '공휴일'에 근무했지만,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만 지급받았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에 더해 유급수당까지 추가로 달라는 뜻이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한명당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550만원에 달했으며 총금액은 6억원을 웃돌았다.재판의 쟁점은 노사 합의에 따라 '대체휴일'이 지급됐느냐였다.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른 3·1절,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등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스알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교번근무자는 ‘근무 형태에서 발생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회사는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며 휴일근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반면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인 '특정한 근로일'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교번근로자가 유급휴일 더 많아" 일축재판부는 "공휴일 대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31일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해군항공사령부 체육관에 차려진 해군 해상초계기 순직 장병 4명의 합동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전날 분향소가 차려지고 나서 2천여 명이 다녀갔고, 이튿날인 이날 이보다 2배가 넘는 조문객이 분향소를 찾았다.해군 관계자는 "하루가 완전히 지나야 정확힌 집계를 내고 있어 정확한 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틀간 5천명 이상이 조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가족들은 분향소 양쪽으로 마련된 각각의 빈소에 앉아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위로를 간신히 받아주고 있었다.20대 남성 조문객은 영정 사진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새어나오는 소리도 막으며 어깨를 부르르 떨기도 했다.그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디 있냐"며 금세 붉어지고 퉁퉁 부은 눈을 옷깃으로 훔치며 분향소를 빠져나왔다.빈소에 있는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거나 어깨를 마주하며 조금의 체온이라도 나누고 있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무너지지 않도록 온기를 서로에게 억지로라도 밀어넣는 듯 했다.이들은 분향소 건물 밖에 마련된 식사 부스에 조문객들을 안내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다시 제자리에 가서 앉았다.잠시라도 자리를 떼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듯 했다. 그럼에도 옷깃, 머리결 하나 단정하게 매만지며 참 군인이었던 순직 장병의 유가족임을 조문객에게 보였다.이날은 고 강신원 상사(25)의 음력 생일이어서 그의 영정 사진 앞에는 케이크가 놓였다. 이 케이크는 분향소의 분위기를 더욱 슬프게 했다.지난 29일 해상초계기 P-3CK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34) 중령, 고 이태훈(30) 소령, 고 강신원(25) 상사, 고 윤동규(27) 상사는 모두 유능한 현장 베테랑들이었다.박 중령은 포항에서 정조종사로 5년간 근무했으며 1천70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3살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도 동갑내기 아내의 남편으로서도 늘 최고였다.이 소령은 90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갖고 있고, 부조종사로 약 3개월간 근무했다. 윤 상사와 강 상사도 현장에서 항공기 조종 및 전술 욘용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초계기 전문가들로 평가된다.이들 사진=연합뉴스